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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하며, 헌재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절차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불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불공정성과 위법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유 시장은 특히 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비신뢰는 40%로 국민 불신의 대상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확대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의 지연이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모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을 들어 유 시장은 헌재에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헌재는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야 하며,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리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원로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국민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역할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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