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식대 제공한 조미옥 수원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심했어야 하는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총선 때 지역 향우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대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