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체감 없던 특례시 출범 3년차, 근본적 변화 요구 커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가 대상이 되는 특례시는 지난 2022년 출범 당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그리고 2025년 1월 새롭게 합류한 화성 특례시까지 모두 5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 받았다. 이들 대도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 기사에서는 특례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특례시, 3년의 성과와 한계는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별 지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3년간 특례시는 사회복지 급여 확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특례시 간 협력을 통해 복지 혜택을 늘리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외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시가 기대했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례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다.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위해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법안이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시가 다음 단계 비상을 위한 탄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할 때인 만큼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정 중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특례시의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포함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특례시는 자체적인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더 많은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역 내 갈등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재정 자립없는 특례시는 '명함만 바꾼 껍데기'

특례시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특례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책임성, 형평성, 재장확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특례시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도시 계획 실패, 예산 낭비, 부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례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특례시가 얻는 혜택이 다른 지역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 자립도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특례시는 권한 확대와 함께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미흡할 경우, 특례시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례시 내부에서도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례시 제도를 지방 중소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례시 발전의 관건은 시민 정책 추진

특례시는 도시 발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해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특례시에 편입된 화성시는 이같은 정책요구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했다. 화성시는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등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하기 위해 각 방면에 대한 행정혁신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시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민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례시 제도는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례시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