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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2025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규 신청에 의한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해 부정수급 방지와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복지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 총 4887가구 6213명이며 옹진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65종의 공적자료를 제공 받아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공적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 또한 가정방문해 빈틈없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에는 자격 중지 및 과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반면 자격 중지자, 급여감소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계하거나 이웃돕기 성금, 후원물품 지원 등 기타 지원 방안을 통해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원화된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정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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