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소비위축·장기침체 위기...지역화폐, '구원투수' 될까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했다. 이달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소비 위축을 초래했다.

여기에 고물가·고유가도 한 몫하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침체로 이어져,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비 심리 위축을 심화시켜 지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과 소비심리 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경기도, 지역 지역화폐로 소비심리 회복 시도

경기도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5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으로 증액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결정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모양새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6~7%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인 수원시와 광명시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발행액을 200억원에서 411억원으로 늘리고, 개인 충전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발맞춘 125만의 대도시 수원시는 지역화페인 수원페이의 인센티브 할인율을 평상시 1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2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4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이 중 3분의 1은 신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과 입접한 광명시의 경우도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광명시는 국비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박승원 광명시장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인센티브를 20%로 두 배 상향하고, 충전 한도 또한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지역화폐,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에 '단초' 될까

지역화폐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비 침체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화폐는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광명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던 정부가 경기회복이라는 당위성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련의 정치적 불안과 항공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라는 승부수를 꺼내든 지자체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