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해 경제 살려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8년 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험을 풀어내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절)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때 김 지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에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다.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세운 원칙은 세 가지, ‘R.E.D’라고 한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는 레토릭이다.

특히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조원대 투자로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민생 경제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고 했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이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