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민간보조금… 道 부정집행 125억 적발

74개 단체 부적정 집행 드러나, 공모 절차 무시 보조금 지급 태반
적발 단체 고발·환수·징계 처리

경기도가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도비 3327억 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 7900여 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이상 중복 지적 사항 포함) 등 이었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총 119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 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하고, B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 원을 가로챘으며, C단체는 1억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하는 등 44개 단체가 1억 7800만 원의 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또는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3개 병원이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 8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며, 일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