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윤곽’ 나왔다

李지사,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주제의 문재인 대통령-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2가지로, 다양한 실질적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소득주도형 성장과도 연계한다.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충원 문제와 연계한다.

현재 도는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려면 9000여 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경기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한 달 급여는 310만 원 선으로, 390만 원 선의 서울보다 낮아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와 시·군이 버스업체가 아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를 해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해 5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 2017년 기준 체납은 419만 명 2조 6700억 원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 연간 1100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2500명의 연간 인건비 450억 원을 충당하고도 650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 실제로 성남시가 3년간 270여명(인건비 42억 원)을 고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185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해 인건비 대비 4배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운영으로도 3100개의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31개 시·군에 310개소를 운영하고 10명씩 근무하게 하면 3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전국 확대 방안과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내년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 골목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확대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경제순환이 멈췄을 때, 독점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같다. 그중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구조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