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다.
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금융그룹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후원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대상 인사·노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사업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는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는 여기에 추가로 대체인력에게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추가 지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배우자의 출산 시에도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약 41만 개로 관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임신·출산 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민·관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원사업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결합돼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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