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3번째 재표결서 부결…찬성 198·반대 102

중앙신문 기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 처리했다.

야당 주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농단으로 국한했다.

특검 추천에 있어선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하도록 했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야당 비토권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

첫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