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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7일 양평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 자체를 근원적으로 돌아봐야 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답인지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지 조금 더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체부는 총 354개 세부사업 5조 8407억 원 가운데 5조 7561억 원을 집행해 98.6%의 집행률을 보였다”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좋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이 12개, 30% 미만인 사업이 8개, 10% 미만인 사업이 5개였다”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 장관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돈이 매칭이 안 이뤄지거나 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서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며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처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답변했다.
남한강 예술특구는 양평 코바코 연수원 부지에 482억 원을 투입해 창작 스튜디오와 전시관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였으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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