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정책을 정치 쟁점으로 변질하는 지자체장…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 경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및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만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염려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공개해라’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