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경기도의원,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구조 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은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 일부 사업은 단순 복지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목표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특히 ESG 경영 지원이나 공정무역 활성화 등은 경제실이나 기업 지원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각 사업이 해당 부서로 이관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