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이재명, 현실감각 완전히 잃어…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아라”
마지막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으세요”라며 “설사 유죄가 난들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을 국민이 오래 감옥에 두진 않을 거다. 정도를 걸으세요”라며 글을 맺었다.
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법재판소 판단 받을 듯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 첫주, 수사관할 혼선-재판 차질 '우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선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다.
나나 자택 강도 행각 30대 남성…오는 20일 첫 재판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20일 열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대표, 재판소원 도입 촉구…“대법, 외부 통제 두려워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견해 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는 고스란히 오 시장 사건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이준석 “이 대통령, 실용외교는 변화지만…‘국정안정법’은 재판중지법”
이어 “ 민주당이 추진 중인 ‘ 국정안정법 ’ 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이며 , 과거 독재정권이 프레임 전쟁으로 통치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국힘 “양문석 재판소원 언급…사법파괴 3법 폐해 드러나”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의 헌법재판소 판단 검토 발언을 두고 “사법파괴 3법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판소원 남용 우려”…사법정글 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