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방관에 천금 준들 아깝겠나”…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직격?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 재정에서 국비의 비중 자체를 넓혀야 한다”고 하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며 “경기도 소방관 인건비만 2027년도에 1조1000억 원을
김민석, '조희대 탄핵' 공식화…국민의힘 "탄핵병 도져"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해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서울고법(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국민의힘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전날 이견을 노출한 것에 대해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 비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비호감도 1위는 이준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14%였다.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72%로 …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에 “헌법 84조에 따른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기일 지정을 언제 하나"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주기 정치수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경찰이 유 전 의원의 '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데 대해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호동 회장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 자율성·독립성 우려"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강호동 농협회장은 16일 정부가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