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1건
6ms
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관련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처분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농지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처분의…
불러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