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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재판부는 해당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법인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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