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尹 "사법테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변호인'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보호막 치기…"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 직무유기"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26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방미통위, KBS 이사 2명 임명제청…방문진·EBS 이사 4명 임명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KBS 이사로는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씨와 KBS비즈니스 사장을 지낸 장한식 씨를 임명 제청했다.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오정환 씨와 법무법인 태원 소속 정재욱 변호사가
검찰미래위 조사단, '李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등 첫 결과 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경기교육청, '파주 야차룰 학폭' 피해자 학급교체 요구 재심 청구 기각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이화영,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둘 다 죽자는 경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뜻에 반해서 그런 입장을 냈을 리 없다. 이 전 지사는 ‘내가 죄를 대신 다 뒤집어썼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힘 "'임광현 靑 비서실장 처남은 이재명 변호인,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대장동 패밀리 보은 결정판"
임 청장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다고 주장하며 인사와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화영 "난 국가 폭력 피해자…李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불만을 드러내며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대화록에 따르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 광고한 로펌…法 "변협 징계 정당"
판사 출신 경력을 내세운 광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