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에 “헌법 84조에 따른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기일 지정을 언제 하나"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주기 정치수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경찰이 유 전 의원의 '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데 대해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호동 회장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 자율성·독립성 우려"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강호동 농협회장은 16일 정부가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용인시의회, "6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촉구" 결의안
용인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결의안은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 더불어민주당)과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했다.이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이에 보호관찰관은 F씨를 만나 면담했지만, 1시간 뒤 그는 병원과는 상관없는 복합상가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치안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조손가정·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 용인시의회 통과
손자녀의 자립을 돕는 교육·취업·금융·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 준비금과 등록금, 냉난방비·교통비·통신비 등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성(국민의힘
'대장동 변호인'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보호막 치기…"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 직무유기"
이에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향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이냐"며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미통위, KBS 이사 2명 임명제청…방문진·EBS 이사 4명 임명
이들 6명은 모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로, 방문진과 EBS 이사의 임명일은 오는 19일이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따라 KBS 이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는 KBS 시청자위원회와 KBS 임직원 과반수에 조속한 추천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