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대장동 변호인'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보호막 치기…"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 직무유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3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8차례 신고’에도 남편에 살해 당한 아내
경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5월 무렵부터 별거해 왔으며, B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놓고 A씨와 갈등을 겪었다.
추미애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소방공무원들 “석고대죄하라”
그러면서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제 확립하고, 정치적 논쟁과 재정 갈등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전날 성명을 내어 추 지사의 발언이 7만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진중권 “이화영,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둘 다 죽자는 경고”
이 같은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5년 새 2.3배 증가…조정 성립은 17% 그쳐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는 국민이 겪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실 제공. @ 연합뉴스
"비겁한 검사" vs "소신 검사"…김지용 놓고 갈라진 여당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갈등을 드러냈다.
용인교육지원청, 학생·지역사회 손잡고 언어폭력 예방 앞장선다
예방 활동을 통해 학생 간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조성에 나섰다.14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기흥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 간 언어폭력과 온라인상 비방 표현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새 출범 인천 영종구·제물포구, 자산·채무 승계 놓고 수개월째 갈등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출범한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자산·채무 승계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벌이고 있다.13일 영종구와 제물포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현재 '월디장학회 재산 배분' 문제와 관련해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옛 중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나뉘면서
법무부, '인천 전자발찌 흉기난동'에 사과…"감독체계 전면 재점검"
A씨는 갈등을 빚어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