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인'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보호막 치기…"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 직무유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3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용 "조희대 업무추진비 남용, 고발되면 수사 가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지 질문받고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조희대에 뒤집어 씌운 '와인 1억800만원'...알고보니 김명수 재임 때 4분의3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뒤집어 씌운 1억원어치 와인 가운데 4분의 3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와인 지출은 오히려 김 전 대법원장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후보추천위 관련..."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판소원 남용 우려”…사법정글 될 수도
그는 “ 법왜곡죄가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 ” 며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 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와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준석 “대법원도 카르텔인가”…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 ” 고 반문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했다 .
김병주 의원 “조희대 탄핵 공청회…탄핵으로 개혁 완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 법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조국 대표, 재판소원 도입 촉구…“대법, 외부 통제 두려워해”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 를 통해 “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 다르다며 재판소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고 밝혔다 .
김병주 “사법부는 개혁 주체 아닌 개혁 대상…국회가 나서야”
이어 김 의원은 현 사법부 수장 체제를 직접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김현지 숨기기 국감...이재명 정부, 국민 신뢰 잃고 있어”
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법대를 밟은 법사위원들의 행태 ,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낳은 최민희 위원장의 위법행위는 국감의 흑역사로 남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