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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전면 철폐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전면 철폐돼야”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본문 사회지역 2026.03.25 14:52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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