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법재판소 판단 받을 듯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갑)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 첫주, 수사관할 혼선-재판 차질 '우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선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다.
나나 자택 강도 행각 30대 남성…오는 20일 첫 재판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20일 열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대표, 재판소원 도입 촉구…“대법, 외부 통제 두려워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견해 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는 고스란히 오 시장 사건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이준석 “이 대통령, 실용외교는 변화지만…‘국정안정법’은 재판중지법”
이어 “ 민주당이 추진 중인 ‘ 국정안정법 ’ 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이며 , 과거 독재정권이 프레임 전쟁으로 통치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판소원 남용 우려”…사법정글 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재판중지법은 권력 보호법”…한동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 한다 한마디면 된다”…한동훈의 ‘공개 약속’ 요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돼도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