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호주에서 살던 D씨는 작년 10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 아내는 아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까지 이겼다. 그런 아내는 지난 2일 제주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위험성을 알렸다.
‘8차례 신고’에도 남편에 살해 당한 아내
경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5월 무렵부터 별거해 왔으며, B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놓고 A씨와 갈등을 겪었다.
인천 흉기난동범 두 달간 6차례나 신고…경찰 조치 도마에 올라
A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왜 죽였나" 질문에 침묵...'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 기로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스토킹·가정폭력 참변…경찰신고-스마트워치 '빈틈'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가정폭력 이혼 고위험 피해자의 주소 보호와 안전한 송달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이혼소송 때 주소·연락처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 보호조치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작동하며, 경찰이 파악한 위해 우려가 가사소송 절차에 자동 연계되지 않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