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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1건 6ms
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관련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처분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농지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처분의…

사회지역 2026.11.18 11:26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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