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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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관련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처분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농지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처분의…
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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