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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유언대용
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취득세·재산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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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문화
2026.10.13 15:23 | 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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