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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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받아…국토부, 16곳 특별점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도 개별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 2027년 세종 이전…2031년까지 44개 기관 이동
우선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5개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 외교·안보 부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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