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파주시 ‘전세버스 차고지’ 外 단속…‘밤샘주차’ 등 ‘연중무휴’ 단속 실시
단속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전세버스로, 적발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총 1억1905만원 지급 결정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 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 만 2900 원은 환수됐다 .
![[G 브리핑] 22일, 경기 브리핑](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09/56818_62524_2913_300.jpg?v=1791770083)
[G 브리핑] 22일, 경기 브리핑
이 제보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 만원과 과태료 300 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고유가 틈 탄 ‘가짜 석유’ 판친다··· 道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수사 결과 발표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에 1000만원...경기도, 공익신고자 12명에 6264만원 지급
도는 이 제보로 2020 년 해당 업체에 1 억 4000 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 월 A 씨에게 4235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 이후 8457 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 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