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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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11/57735_63608_2159_300.jpg?v=1791770084)
[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
그런데도 슬그머니 화성시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은 출소 흉악범의 사후관리 책임을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때마다 법무부는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사설] 의정부 시민 분노 예상 못 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10/57365_63150_3625_300.jpg?v=1791770083)
[사설] 의정부 시민 분노 예상 못 했나
이처럼 의정부 전체가 나서 김근식의 입소를 강력히 저지하는 것은 그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흉악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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