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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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 정치력 발휘해야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의원님들께 의원총회 소집요구를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여당 ‘특별법’ 추진 신중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 가짜뉴스 처벌법 ’ 도 마찬가지다 . 허위로 보도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이 법안이 없더라도 명예훼손죄 등 현행 법률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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