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변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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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믿었던 형의 배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를 들어 횡령죄를 인정했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기 때문에 , 더 이상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꿈 꾼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엔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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