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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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르면 차를 몰수 당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때도 마찬가지다.
[기고]고장난 소화전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이 제도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사건은 증가하지만 사고유발자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손괴사건 목격 시 최초 신고자는 시설 원상 회복에 기여한 대가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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