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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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 옳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 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다 .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느슨한 법 적용도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대범죄자 임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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