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통 분담할 ‘공정 임대료 TF’ 닻 올렸다…위기극복·상생 위한 전담조직 가동
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 통상 임대료 ’ 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민주당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 착수···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따라서 그는 “이같은 임대료 갈등을 해결키 위해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합금지나 제한을 당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감] 올해 지하철 입점 상가 228개 폐업, 전년의 2.8배
하지만 후속 사업으로 진행한 상가입찰은 10회의 유찰로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 최근 3년간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을 비교해도 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실질화해달라”···감액청구권 촉구
그는 “국회는 자영업의 큰 부담이 되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 임대료 경감을 위해 법률상에 보장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적 부활을 위해 당략을 떠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려대 ‘임미리 칼럼’ 반성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자"며 구체적으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등 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권오인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정보공개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화발전 경기퍼스트 vs 확대성장 광역서울도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산하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시행·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과 화력발전소 중단·지역별 상가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및 주한미군기지
경기도, 상가 임대차분쟁 첫 조정…"법원 안가도 돼요"
또 오는 7월 만료되는 임대 기간을 공사가 끝나는 5월로 앞당겨 A씨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해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최근 견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