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확장재정은 민선 7·8기 관통한 일관된 원칙"…추 지사에 역공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한슬 의원, 경기도 땜질식 재정 운용 질타
김 의원은 “지방채는 외부 채무로서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해 도민들이 그 실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차입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까지 도민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매년 세입 부풀려 ‘세입 결손’ 방조”
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기도를 7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다.
김한슬 의원, ‘경기도 빚 지도’ 공개… “재정위기 선언보다 정확한 정보 공개가 먼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채무 규모는 202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 외 별도의 지방채 발행도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지사 경기 재정 비상선언… 민선 7·8기 민주당 도정 책임 물어야"
고 전 의원은 이날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과 재원을 사용했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재정 부족을 메웠다”며 “그 결과 세 번째 민주당 도지사인 추미애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7700억원 규모의
이병숙 경기도의원 “손쉽고 안일한 ‘빚내기 추경’보다 합리적 자구책부터 찾아야”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추경안 심의서 편성 명분과 사업 간 괴리 심각 지적
이어 “한쪽에서는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지원금을 준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소액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계일 경기도의원,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경기도 ‘꼼수 추경’ 질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지미연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은 ‘쪼개기’, 선심 사업은 ‘증액’...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바로잡아야”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토도 판단도 없이 지방채만 동원” 질타
이날 질의에서 고준호 의원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