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중앙신문

28 일부터 법적 ·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 국회는 지난해 12 월 8 일 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 법제처도 같은 달 27 일 ' 만 나이…

2023.06.27 15:13

외식물가 오름세가 무섭다 . 자장면 , 칼국수 김치찌개 김밥 등 서민들의 8 대 대표음식마저 크게 올라 직장인들 한 끼 해결이 부담을 느낄 정도다 . 올해 들어 정부가 물가 관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06.27 15:08

‘ 정당현수막 규제 ’ 조례를 놓고 결국 인천시가 법정 소송에 나설 모양이다 .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 공포한 ‘ 정당현수막 규제 ’ 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조례가…

2023.06.26 14:46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올해도 걱정이 많다 . 특히 금년은 역대급 강수량을 보이는 날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인다 . 아울러 주민들의 경각심도…

2023.06.26 14:41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히 시스템 구축 이후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주민 누구나 열람할…

2023.06.25 15:23

지난주 사회적 이슈로 공분을 샀던 출생신고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을 놓고 정치권이 일제히 방지 입법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살해 유기 등 끔찍한 사례 사실이 드러난 후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라 낯이 뜨겁다. 이미…

2023.06.25 15:20

하남시가 오는 7 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 소득에 관계없이 1 인당 100 만원이다 . 목적은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

2023.06.22 15:28

어느 하루 그렇지 않은 날이 없지만 ,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요즘 더 커졌다 . 고금리에 불황이 길어지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 우선 이들이 빌린 은체 연체율에 비상이 걸린 게 첫째 근심이다 .…

2023.06.22 15:24

출퇴근 김포시민의 숨통이 조금 트인 모양이다 . 경기도와 김포시의 노력으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서다 .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 혼잡도 개선폭이 220% 에서 191% 로 소폭 이어서다…

2023.06.21 15:00

‘ 보는 게 임자 ’ 라는 정부의 지원금 유용사례가 산업계에도 만연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 이번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

2023.06.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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