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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탄핵 추진, 李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것"

남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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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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