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19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해 여야 간 예산·입법 대립으로 냉각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 사례를 확인한 뒤 탄핵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이날 파기 환송을 계기로 지도부는 국정조사 없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탄핵의 구체적인 실무 등을 담당할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추진단 참여 여부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대부분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통화에서 전했다.
중도층 여론의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연희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찬성 의견이 과반도 나오지 않아 탄핵 동력이 떨어진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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