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법, 한덕수 내란죄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계엄 전 내란가담 보기 어려워”

남상훈 기자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안돼"

파기환송심서 구속 연장 가능해 한 전 총리 구속 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2심은 피고인이 위헌·위법을 인식하고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국헌 문란의 인정 근거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한 것이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2·3 계엄은 형법상 내란이 맞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맞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 주요 기관 봉쇄를 계획하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했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한 전 총리가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원심 유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 대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국헌 문란의 인정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 충족은 국무회의에 필연적으로 수밪되는 요건”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존부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을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 오기도 전에 곧바로 선포문을 배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 외관에 그친 것은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부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을 반대 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정지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이 중대하다. 기존 집권자가 헌법 권한을 남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며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