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기한 연장 안돼"…'재초환 1호' 반포현대 179억 연내 부과 예상

김훈기 기자

서초구 유권해석 요청에 연장 불가 판단

서울 서초구가 지난 9일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관련 부담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제척기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다시 산정하면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는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법상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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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당 평균 2억2000만원대다.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지난 4일 국토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국회에서는 재초환 폐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판단이 행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가운데 사업 단지별 희비는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지자체가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지만 국토부의 해석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다만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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