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연말 퇴직연금 시장 과열을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고금리 상품을 몰아주거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퇴직연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4대 금융협회와 주요 은행·증권·보험 사업자 임원들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1조원 줄었다. 최근 1년 수익률 역시 2분기 17.9%에서 3분기 6.6%로 크게 떨어졌다.
서 부원장보는 연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집중을 틈탄 변칙 고금리 제공과 이벤트성 특별이익 지급을 주요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물량이 한정된 고금리 정기예금을 대기업에 90% 이상 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 시 최대 3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 부원장보는 "말로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단기 과실만 따면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위규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 공시오류가 302건에 달한 점을 짚으며 내부 검증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연금저축 내 투자 불가 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 중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적립금을 1조8000억원 과대 입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 부원장보는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 협회 차원의 이중 검증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사업자 임원들은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자산 배분 상품 개발과 공시 정확성 제고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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