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

남상훈 기자

영풍·MBK연합 1심 승소…가처분은 최종 기각

영풍·MBK·고려아연 @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2024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지분이 영풍·MBK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주도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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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작년 1월 열린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어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영풍·MBK연합은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작년 3월 이를 일부 인용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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