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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80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로 집계됐다. 소유자는 8743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자동차 소유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 214대, 6∼10세 2298대, 11∼15세 4285대, 16∼18세 3122대였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은 2512대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였다.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20명이었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였으며, 이 중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였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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