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러야할 사람 안부르고...정치인 주가 올리려 엄한 기업 총수만 호구?

국회가 내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채택한 일반증인·참고인 세 명 중 한명은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세우고,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소환하겠다며 맞불을 놓는 등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을 따져 묻겠다며, 각각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석을 무기로 야당의 요구를 뭉개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증인 채택을 밀어붙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17개 중 증·참고인이 채택된 12개 상임위 277명 중 36.8%인 102명(중복포함)이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참고인으로 채택된 주요 경제계 인사로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비롯 재계 7위인 포스코그룹의 장인화 회장,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네이버 ▲CJ CGV ▲티빙 ▲SKT ▲KT ▲LG유플러스 ▲우아한형제들 ▲토스 ▲쿠팡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너지 ▲CJ제일제당 ▲삼양사 ▲롯데칠성 ▲GS리테일 ▲롯데홈쇼핑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대거 소환됐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바이트댄스 ▲메타코리아 ▲트립닷컴 ▲한국 넷플릭스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코카콜라 ▲만트럭버스코리아 ▲BYD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에서 임원이 증·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기업인들이 여야의 줄소환 받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업의 얼굴인 기업 총수를 불러 정치인 본인의 주가를 올리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따져 묻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강하다. 총수들이 이 대통령과 수차례 만났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차원의 동참 압박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호남반도체의 사업성과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 등을 모두 총수에게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총수들의 결단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수가 답변을 해줘야할 영역"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기후노동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에 비춰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국감 때마다 기업인 증인 채택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유독 대기업 총수 출석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끌려 나올 판이다. 

김 대표는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김 대표에게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 등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도 여당 의원들의 타깃이다. 

여기에 장 회장과 송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와 포스코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비용 문제로 국회에 불려 나오게 생겼다.

생활폐기물을 선별·파쇄해 고형연료인 SRF를 만들고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사업 과정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발로 멈춰 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사업에 사업자로 참여했다. 

발전소가 운행되지 못하고, 손실이 늘면서 전남광주시와 포스코는 손실액 부담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포스코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고 했고, 중재 과정에서는 전남광주시의 지급 규모가 2100억원까지 치솟았다. 

법무부 산하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일어난 일을 전남광주를 지역구로 둔 법사위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문제 삼고 나섰다. 단심으로 끝나는 중재를 포스코가 선택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총수라고 해서 봐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증인 태택이 여야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 캐내겠다는 야당의 명분이 강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지난 5월 첫 상장돼 출시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품 도입 이후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931억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도 80억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투자사가 수익을 얻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전개되며 김 전 실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에 근무하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김 전 실장과 박 회장의 술자리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다만 이들 기업인이 모두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의 기업 증·참고인이 채택됐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한 사례도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가 마구잡이로 기업인 출석을 요청하는 행태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권에 비하면 피해자로 볼 여지가 많은 기업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업 총수 호출에도 별다른 영양가가 없었던 점도 거론된다. 

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유명한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모습을 연출해 국회의원이 본인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신문 = 이상준 기자 (bm2112@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