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책 아니다?”…주담대 6억 제한 두고 국정 혼선

정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27일 오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보고받지 않았다”며 선을 그으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내일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이 “금융위의 대책이지, 대통령실이 만든 정책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책 조율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냐”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느냐”며 “국정을 관전하고 품평만 하는 ‘관전자 모드’는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2025년 6월27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라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실질적인 국정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대통령실·금융당국 간 소통 부재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